민주당, 친권 자동부활 금지 법안 발의

민주당은 최근 최진실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친권 자동부활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과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오한숙희 대표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족관계법 등록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부모의 친권 부활 여부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