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시재정비촉진기금 설치 추진

민주당은 뉴타운 조성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뉴타운 대책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희철 의원은 오늘(30일) 입법대책 자료를 내고 도시계획세와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공성을 띠는 도시정비사업에 시·군·구가 개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