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수갑 사용 최소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장구 종류와 사용요건도 법률로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문 송부기한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갱생보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