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금리 오르면 정부가 분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민자사업의 조달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부담의 60~8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조달 금리가 0.5%p 이상 오를 경우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고, 올해 새로 착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 융자 1조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