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산 넘어 산…김형오 의장 '주목'

【 앵커멘트 】
미디어 법안이 국회 문방위에 직권상정되기는 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결국 쟁점법안 처리의 관건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법안을 예로 들어 보면 법안이 상임위인 문방위에 상정은 됐지만 이후 토론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장이 바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미디어 법안이 문방위에서 강행처리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물리적으로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회기 연장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쟁점법안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법의 상정이 이뤄진 이상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할 것이 없는 만큼 민주당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만날 달콤한 원시적인 무기에 의존하려는 생각 버리고 대화와 대안의 민주정치로 나오기를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하지만, 전격 상정의 기세를 살려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털고 가자는 강경한 분위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응 태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리 모두 힘내고 단결하고 똘똘 뭉쳐서 MB 악법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고 의회주의를 지켜냅시다."

일부에서는 본회의장 점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2차 입법전쟁의 진검승부가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