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디어관련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4월에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을 다루고, 6월 이후에 나머지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 오늘(2일) 오전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 합의했습니다.
덜 민감한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법과 신문법, IPTV 법 등은 나중에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4월에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을 다루고, 방송법과 신문법, IPTV 법 등은 문방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4개월간의 논의를 거친 뒤 6월 말 이후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방송법 등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표현 대신 표결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결과 여야 3당은 합의문을 1부씩 가져갔고, 발표만 오늘(2일)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없이 당장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발표를 늦췄습니다.
또 4대 경제관련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과 금산 분리 완화법 중 은행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설립법은 처리를 추후로 미루기로 했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째 주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속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문 추인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민주당과는 달리 한나라당 의원총회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때문에 합의문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2월 입법전쟁의 열쇠는 이제 한나라당 강경파 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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