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로켓 발사 때 PSI 가입 검토"

【 앵커멘트 】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형 기자


【 기자 】
네. 외교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 기자 】
네. 물론 당장 PSI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응 카드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전혀 다른 안보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PSI 참여가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부는 미국의 PSI 정식참여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면 북한의 반발이 커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