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양도세 중과폐지 절충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문제를 협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소위는 정부가 중과 폐지 시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오면 재차 절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