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비리 예방대책 발표

【 앵커멘트 】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이 잇달으자, 정부가 뒤늦게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과 누수 현상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 인터뷰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 목적은 공무원의 횡령과 수혜자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인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 부정·중복 수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하는 한편, 지자체의 행정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그동안 문제점이 드러났던 지방자치단체의 새올 행정시스템의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기초보장 관리단을 확대·개편하여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복지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 행정과 더불어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