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무분별한 주민소환, 법적 보완 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은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를 막기 위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원칙 없이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무분별한 주민소환과 시간, 인력,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