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적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 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4대 강 예산의 90%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4대 강 사업이 재해 예방에 주요 포인트가 있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