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효율 비용 연간 최대 5조"

【 앵커멘트 】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되면 행정비효율이 연간 수조 원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연간 3조에서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5차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가 내놓은 결과입니다.

중앙부처 이동에 따른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과 부처 간 소통 미흡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을 합친 겁니다.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향후 20년 동안 100조 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송석구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 "중앙부처 분산 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안을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행정비효율을 지나치게 과대 반영한 반면 현재의 수도권 과밀 비용은 간과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책 번복에 따른 신뢰 저하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부처 분산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5명의 위원을 독일의 베를린과 본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