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법안 처리 '진통'

【 앵커멘트 】
새해 예산안 뿐 아니라 실제 예산 집행에 필요한 부수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관련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관련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한나라당 의원
- "참여정부가 2007년에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다 못한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각종 세법 개정안과 공무원 연금법안,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예산처리때처럼 국회의장이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