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2~3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대법관 증원은 물론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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