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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성남 재건축70% 혜택

기사입력 2010-05-12 15:53 l 최종수정 2010-05-12 17:00

【 앵커멘트 】
국방부가 공군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군이 비행장 고도제한 기준을 만들어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이 15개 비행장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건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도입된 차폐이론이 적용된 건데요,

차폐이론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행장 주변 산 등 자연장애물의 활주로 뒤쪽 공간은 장애물 높이만큼 그리고 활주로 쪽으로는 장애물 꼭대기에서 약 5.7도 각도로 내려가는 사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조물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미터 제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를 고려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차폐가 가능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 수원,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등 모두 10곳입니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의 차폐가 제한되며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는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것인데요,

가장 큰 관심사인 성남지역은 지금까지 신청한 28개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70%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모란시장의 경우는 기존 45m에서 1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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