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이 명백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복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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