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고 수록 책자 배포 무죄"

경기도 명칭과 로고, 역점시책 등이 수록된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 생활체육회 전 사무처장 57살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배부됐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명산 소개 책자를 발간하면서 김문수 지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록해 무상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