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내진 예산' 무더기 삭감

【 앵커멘트 】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들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교 건물 1만 8천 개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2천4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건물의 87% 정도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각 시·도 교육청이 내진 보강 예산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사업 계획서에 있던 내진 예산 8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광주, 전북, 경남교육청도 계획했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와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줄였습니다.

교과부가 학교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동일 / 서울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예산을 나눠주는 교과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각 교육청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학교가 대피소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