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협의회, 취득세율 인하 반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유감을 밝히고,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시·도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면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을 지방정부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만일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책을 우선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