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국립대 법인화' 공론화

【 앵커멘트 】
지난해 국회 통과 때도 논의가 없었던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오늘(20일)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됐고, 여당도 재논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 공론화는 한발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법인화 부작용을 낳았던 일본 사례가 소개됐고, 법인화 대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정치권도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직권상정 통과 과정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
- "국회에서 단 한마디 토론도 없이 그냥 날치기 통과시켜요?"

하지만, 이미 법안 통과로 서울대 법인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은 의견 수렴은 '뒷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3일에야 국회 상임위에서 법인화 문제가 논의됐지만, 반값 등록금 등의 현안에 밀렸습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고, 서울대 총장의 국회 출석도 요원합니다.

결국, 토론회는 또 똑같은 공방 주고받기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김응권 / 교과부 대학선진화관 국장
- "작년도에 이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절차상의 하자가 지적됩니다만,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는 이미 법인이고, 법인화는 노 생큐입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뒤늦은 공론화와 산적한 교육 현안 속에서 국립대 법인화 문제의 해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