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물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
·이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멸치 세트를 지역 주민 460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물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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