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쌍방입건 크게 줄어" 정당방위 처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리기만 하더라도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초 일선 경찰서에 폭력 사건 쌍방 입건 자제 지침을 하달한 이후 6월 말 까지 4개월간 511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17건에 불과하던 경찰의 정당방위 처리 건수는 3월 63건, 4월 144건, 5월 1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511건 중 203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308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지침 형태로 하달된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방안을 경찰청 훈령이나 내부 범죄수사규칙 등 형태로 예규화하는 안을 10월까지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