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주민투표는 불법"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남아 있는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