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학교폭력 처벌 솜방망이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신지체아 대상 학교폭력과 성추행, 성폭력은 지난 200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가해자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학생 대상폭력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학생 대상 폭력에 대한 중징계 60%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배 의원은 지적학생 대상의 학교폭력은 별도로 집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