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2010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은 물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내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수준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