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무상보육 지원 없으면 중단 불가피"

【 앵커멘트 】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구청장들이 나서서 예산 부족을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문제가 되고 있는게 0∼2세 무상보육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조금 전인 9시 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0∼2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정부가 적절한 예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가 지방채 즉 빚을 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분담금은 6천6백억 원 규모이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도 2천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들은 올해 무상보육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해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비 2천8백억 원을 추가 지원해 올해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무상보육 정책 결정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