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교육 질 강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시설이나 재정 등 물적 측면보다는 교육과정의 질과 교원의 교육·연구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와 학생복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와 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