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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뭐길래...갈등 배경은?

기사입력 2006-09-22 20:32 l 최종수정 2006-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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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의 중심에는 공판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대체 공판중심주의가 뭐길래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 건 지, 김지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사법개혁의 중심에는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수사 기록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심문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입니다.

현재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

법조계에서도 새 제도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법정이 강조되면 검찰과 변호사의 입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문이 법원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촉발됐지만 배경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주도권 잡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법원 엘리트주의 내지 우월주의에 빠져 공판중심주의의 본질을 퇴색시키지 않나...국민의 인권보장에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혁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존

재판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김지만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칫 기관 이기주의로 비쳐질 경우 국민의 사법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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