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손 놓은 '안전관리'…이대로 가면 또 터져

【 앵커멘트 】
비슷한 대형 사고가 수차례 반복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부처별 안전관리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니 관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선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체제 개편이 시급합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유해화학물은 환경부가 독성가스는 자치단체가 위험물은 소방서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안전관리와 사고 시의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감독 나갔을때 우연히 (위험작업을) 하고있으면 보겠지만 감독나갔을때 그런 작업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 볼 수가 없는거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은 전국에 270명.

감독관 한 사람당 5,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모든 점검과 훈련 자체방제계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때문에 재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