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광주·전주·제주지역 법원 전관예우 여전"

기사입력 2006-10-24 09:22 l 최종수정 2006-10-24 0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주와 전주, 제주 지역에서도 전관 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광주와 전주,제주지법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률은 57.1%로

일반변호사 석방률 47.4% 보다 9.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광주지역 1인당 평균 보석사건의 경우도 전관변호사가 1인당 19.2건을 수임해 평균보다 6배정도 많았고, 전주와 제주의 경우도 전관변호사가 일반변호사 보다 각각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 맞벌이 3인 가구는 월 878만 원 이하면 지급…인당 25만 원씩 개인 카드로
  • 여야 1위 주자에 쏟아지는 비판…"욕설 대마왕" vs "형편없어"
  • "얼마나 예쁘길래"…독일 육상 여신, 도쿄 관심 한몸에
  • "극단 선택 여직원 누드사진 돌려봤다"…게임사 블리자드 민낯
  • 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 민사소송…"법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 "공주야 뭐야"…힘 빠지던 도쿄 개막식 달군 금발 여성은 누구?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