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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기사입력 2006-11-01 11:52 l 최종수정 2006-1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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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각종 숫자를 잘못 써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가 매년 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 369만여건

중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의 오류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만8천9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74.6% 가량인 만3천506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각종 숫자가 틀리면 판결문 구속력을 실행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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