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이같은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대신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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