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급 이상 법관의 개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명중 15명이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급 법원장 이상 퇴직 판사 37명도 모두 개업 또는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업하지 않은 전직 법관은 모교 석좌교수로 임용된 조무제 전 대법관 등 4명에 그쳤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 퇴직한 검사장 급 이상 고위 검사 43명 전원이
참여연대는 '전관 출신 고위 변호사들이 대부분 개업하고, 로펌에서 영입 앞다퉈 영입 경쟁을 벌이는 건 '전관예우'가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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