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도피' 국정원 직원 해임 취소소송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전 국정원 직원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국정원 직원 윤모씨는 소장에서 정명석씨를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돼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실제 개인 비밀누설이나 해외도피자 비호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고소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나 불성실 근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JMS 교주 정명석씨가 추문에 휩싸인 뒤 해외로 도피하자 2004년 3월이후 2년여간 정씨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반 JMS 단체 회원 김모씨의 출입국관련 자료를 넘긴 정황이 드러나 올해 8월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