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충돌'

【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을 40%로 올려 잡은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율을 30%로 하겠다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다시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