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중앙대 `1+3 프로그램` 폐쇄 정당"

중앙대가 미국 치코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1+3 전형'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임 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가 마련한 이 전형은 중앙대에서 1년 간 어학·교양 과정을 듣고 치코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위는 치코대학이 수여한다.
2013년 임씨는 이 과정에 합격했는데 교육부가 이 과정을 폐쇄시키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취지에 반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외국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 주는 것"이라며 "위 프로그램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중앙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폐쇄 외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