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관회의' 개최 검토

대법원은 현직 판사 테러 사건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관 보호와 사법부 신뢰 회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차한성 차장,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박홍우 서울고법 재판장의 테러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확대간부회의서는 조만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불신이 만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면 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법정 난동과 협박, 피습 행위를 예방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