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경쟁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남편 유 모
유 씨는 지난 2012년 총선직전 상대후보가 과거 지자체 발주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의혹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경쟁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남편 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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