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개 소주업체 담합으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주 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여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담합 행위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6월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2009년 1월까지 가격을 2차례 인상하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합해 1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은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업체들 사이의 가격담합을 공정위가 증명해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이 소주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장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국세청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며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업체들 사이에 소주 출고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률, 인상 시기 등에 관한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담합"이라며 일부 처분과 과징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