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하이 화물노선 취소 무효"

대법원은 지난 99년 상하이 홍차오 공항 화물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화물노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한항공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제사와 교신 없이 급하강했다고 본 건교부의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고가 승무원의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는 지난 99년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이륙 3분만에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