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 청산' 빨라질까?

과거사위가 긴급조치 위반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현장음: -"..."

판사 명단이 공개되자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30년전 시대상황에서 사법시스템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를 몇몇 법관들에게 맞추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한 해결 등 포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과거 잘못된 판결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1972년부터 87년 사이 긴급조치와 반공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사건 등 6천여건의 판결문이 검토됐습니다.

취임 때부터 과거청산을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 이용훈/대법원장
-"무엇보다고 지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지혜의 결집이 요구됩니다."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처럼 재심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올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법원의 입장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부 스스로의 진정한 과거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