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규제, 타율보다 자율"

"정부는 독선과 전횡으로 규제를 할 수 있어 대학 측 자율 규제가 중요하다."(이차영 한서대 교수), "탄력적 학사운영제도,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 등 대학도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이석열 남서울대 교수)
9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열린 '대학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대학 규제를 둘러싼 현직 교수들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대학현장에서 본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는 "대학의 초기모델인 유럽대학은 이미 12~13세기부터 국가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학문공동체를 추구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선에서 정부가 특정 규제를 강행하면 독선과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에 앞서 대학이 윤리적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성 목소리도 있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학생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내놓거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교협이 일반 4년제 대학 67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들이 가장 많이 꼽은 규제개혁 대상은 '대학재정'(33.4%)이었다. '학생 정원'(24.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21.2%), '대학 및 법인 운영'(9.1%) 등 순이었다. 김수경 대교협 조사분석팀장은 "과거 6년간 대학등록금이 인하, 혹은 동결돼 대학정원 감축이 예고된 시점에서 재정감축 부담이 크다"며 "대학등록금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