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추징금 미납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거액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전직 대우임원 5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등의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