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이르면 8월 초순 재개될 듯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선의 조업 조건 등에 대해 이르면 8월 초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30일)'중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등을 놓고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때문에 양국 어선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자국수역으로 철수해 조업중이다.
해수부는 29일 양국 어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수산청과 이르면 8월초에라도 협상을 재개해 최대한 빠르게 합의안 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달 하순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 장소 등을 놓고 조율이 안돼 개최가 늦춰지게 됐다.
해수부 측은 갈치잡이용 연승어업의 조업 조건 완화와 갈치할당량을 2100t에서 8000t으로 증대하는 등 우리의 요구안과 일본 측의 제안 등을 연계해서 협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199t으로 증톤한 고등어 잡이용 어선의 한국 수역에서 영구적 조업 허가권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이번에도 타결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업중인 우리나라 어선이 모두 130t급이어서 일본의 199t급 고등어잡이용어선의 조업이 허가될 경우 일본 어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는 데다가 한국은 국내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측은 일본의 199t급 어선에 제한적으로 시범 조업만 허용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