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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국회 처리 보류…이유보니 '맙소사!'

기사입력 2014-12-03 22:33

관피아 방지법 국회 처리 보류…이유보니 '맙소사!'
 '관피아 방지법' '관피아' /사진=MBN
↑ '관피아 방지법' '관피아' /사진=MBN
'관피아 방지법' '관피아'

관피아 방지법 국회 처리가 보류 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슈가 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 2법안 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

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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