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남용 최대한 제한

앞으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와 남용이 최대한 억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CCTV로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지난 17일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CCTV 설치시에는 주민등의 의견을 꼭 수렴하고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CTV의 과도한 줌 촬영 방지와 녹음 임의조작을 금지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