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입국 금지된 유승준…신은미도 마찬가지?

【 앵커멘트 】
그럼 여기서 한때 유명했던 가수 유승준 씨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 씨도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02년 강제출국 됐는데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신은미 씨는 어떻게 될까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던 가수 유승준 씨.

하지만 약속과 달리 조용히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런 유 씨의 행동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2002년 가수 활동을 접고 강제출국 당하는 수모를 겪은 유 씨.

2003년 장인상 때를 제외하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때문.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진 신은미 씨 또한 유 씨처럼 재입국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제출국되면 앞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지만, 이후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심사에서 거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5년 지났을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또 판단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일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