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량 제품'에 3년 동안 수백억 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 앵커멘트 】
정부가 지정한 난방제품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3년 동안 3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난방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농민들이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꼬박 받아왔습니다.
왜, 찾지도 않는 제품예산을 꽉 쥐고 있었을까요.
김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책정된 국가보조금은 370여 억 원.

하지만, 농가에 지원된 금액은 9억 원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한 공기열난방장치라는 제품이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이 멈춰버리는 치명적 결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공기열 판매업자
- "정작 필요할때가 영하 10~20도로 떨어질때인데, 영하로 떨어지면 열효율이 저하돼서 제대로 온풍이 나오지도 않아요. 영하에 날씨에 사용하려고 했던 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이 공기열난방장치를 설치한 농가는 전국에서 겨우 1곳.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품 신청을 하는 농가가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3년 동안 10개인데 무슨 수요가 나와요?) 신청을 하는 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매년 자체 감사를 해야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같은 공기열 예산낭비를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조사는커녕 이 사실을 농식품부 담당과로 넘겼고, 담당과는 민원인에게 '문제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 제품인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수백억 원의 나랏돈을 지원받고 쌓아 놓기만 한 농식품부.

또 이를 감시해야 할 기관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농가 정부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