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법원이 특허소송 용어도 쉽게 고쳤다.
대법원은 "'난해한 기술용어와 재판용어가 난무하는 특허소송 판결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쉽게 쓰는 판결문 기조에 따라 △트랜스미션은 변속기로 △솔라 셀은 태양전지로 △멀티플렉싱은 다중화로 △스티프너는 보강재로 △접철식은 접이식으로 바꿨다. 서술어도 '돌설하다'는 '튀어나오게 설치하다', '감착하다'는 '끼워서 부축하다'로 풀어 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흔히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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