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美 한반도 전쟁 막기 어렵다"

↑ 사진=MBN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6일(현지시간)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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